2018년05월19일 47번
[세무회계]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는 현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까지 취소하는 완전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- ②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“0”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으나,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존재한다.
- ③ 재화의 수입은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여 과세한다.
- ④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